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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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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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한마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영식 1 김두형 1 신동한 1 김시영 1 길영인 1 차성호 1 전정구 1 이영수 1 유현석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두7741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2031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두5101 판결
  [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12]
  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8두13140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9.11.15.(94),2362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9.09.17 선고 98두16075 판결
 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86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

7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누14869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46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4060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2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광주고법 1996. 7. 25. 선고 95구1087 판결：상고기각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6144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94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4누8686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7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6569 판결
  [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30;공1991.9.1.(903),2177]
  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3. 서울고법 1990. 6. 5.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64]
  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6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